티스토리 뷰
목차
왜 아파도 쉬지 못할까요?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한 경험 많으시죠?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신청방법과 시범지역, 지원대상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일정 소득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에만 제한을 두었는데, 2단계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1단계 상병수당은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3년 기준 일 46,180원)
아래 자격 조건에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15세 이상 - 65세 미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분들
22년 1단계 6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23년 2단계 추가 지역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단계는 23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단계와 같은 모형이 아닌 새로운 모형으로 보장기간을 달리하여 적용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2단계 추가지역에서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 재산: 7억 원 이하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의 경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상병수당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저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2023년 일당 46,18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기간 동안 근로활동불가와 입원 시에만 적용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대기기간: 7일
최대보장기간
- 근로활동불가 모형: 120일
- 의료이용일수 모형: 90일
1단계, 2단계 시범사업 모형별 지원 내용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단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 절차에 따라 클릭해 주세요.
상단 카테고리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클릭
좌측 카테고리 보험급여 > 상병수당 클릭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시고 해당지역 선택 후 신청방법, 서식 모음에 들어가셔서 서류를 준비하고
거주 관활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보내시면 신청 완료 됩니다.
제출 서류
근로활동불가모형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
- 각종 의무기록지
-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의료일수모형
-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
- 근로중단확인서
-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 내용
오늘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니 위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점차 적용 지역이 확대될 거라 예상됩니다. 또 업데이트되는 지역이 있으면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